김혜경 1심 선고 생중계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 

선고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1.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배경

김혜경 씨는 남편인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발표한 후 민주당 전·현직 의원 배우자들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모임에서 발생한 전체 식사 비용 10만4천 원은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.

 

 

검찰은 배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. 또한, 김혜경 씨가 배 씨와 공모해 법인카드 사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

 

 

 

 

2. 검찰의 주장과 김혜경 씨의 입장

검찰은 수행비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결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, 김 씨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을 이용해 식사 비용을 결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.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과의 모임에서 식사 비용을 결제한 목적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.

반면, 김혜경 씨 측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. 김 씨의 변호인은 "너무 황당한 기소"라며, 이미 재작년 배 모 씨 사건 기소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에서 공모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 씨는 법정에서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.

 

 

 

3. 검찰 구형과 재판 결과

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이는 한 차례 변론 재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. 한편,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입니다.

김혜경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, 내일(15일)은 남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, 이번 주는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
 

결론

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은 법적,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.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, 이후의 법적 절차와 정치적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